[데스크 칼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작금의 글로벌 경제는 미래를 가늠키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국면을 일컫는 뉴노멀(New Normal)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찾고 있다.

 

경제강국들은 글로벌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자국산업 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신고립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고, 미국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공약들은 신고립주의 궁극(窮極)을 보여주는 듯싶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주춤하는 기세다. 오히려 FTA로 무너진 경제영토를 각종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무역 구제수단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을 쌓는 모양새다. 반덤핑 과세와 조사가 급증하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제는 지구력 싸움이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언젠가 남의 꿈을 이루는 데 이용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창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전의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벤치마킹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며 10퍼센트 대의 고도 성장기를 이어갔다.

 

뉴노멀에 맞닥뜨린 중국은 급작스러운 경착륙을 대비하며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수위주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기조변화는 다시금 한국을 바라보게 하였다.

 

필자는 그 이유를 첫째로는 중국의 한류가 중국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둘째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결합하고 14억 인구와 경제영토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변동성에 흔들리지는 않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경제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본다.

 

‘한손으로는 매듭을 풀 수 없다’ 뉴노멀의 파고를 한중FTA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재현이라 할 수 있고, 단일 경제권을 목표로 유라시아 국가 간 교통·물류·에너지 등을 연계하는 정책인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또한 일대일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필자는 양국 정상의 핵심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한-중 해저터널’과 한·중FTA시범지구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보고자 한다.

 

인천 영종도에서 중국 위해시까지 이어지는 340㎞의 해저터널은 20년간 약10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KTX를 연결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를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한·중FTA시범지구를 비관세장벽 제거 및 공동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급변하는 글로벌 변화의 기류 속에서 속수무책의 혼돈에 빠져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전략적 경기부양 정책과 민심을 다독이고 국론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고, 국민은 위기의 인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응집된 힘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제각각의 목소리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