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명주소 한 장만 달랑 들고 전국을 누벼볼까?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였고 올해로 시행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홍보물과 시책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 좋은 점, 강점 등을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지금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습관적으로 지번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잦은 인테리어 공사와 주인의식의 부족 등으로 망실훼손시켜 건물번호판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독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101호, 102호 등)를 부여 받으면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사용할 수 있어 우편물과 택배 수령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등의 도로명주소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택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는 올해를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도로명주소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행정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도로명주소 법령 상에는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면 건축주 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주는 본인 건물에 공무원이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고 임차인은 건축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 신청 자체를 기피해 상세주소 보급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시장군수도 필요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동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져 관계법령 개정(8.5 의견조회)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 실적은 매년 실시하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에도 반영돼 상사업비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축사, 창고 등과 같이 상세주소 비부여 대상 건축물이 목표량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관련부서에 개선을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25일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변경반영되었다

 

둘째, 현장위주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 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주임차인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신청주의기 때문에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신청서 우편발송 및 담당지역 통장 등을 통한 방문접수와 전입신고 창구 활용으로 금년도 목표량의 98%(258건)을 달성했으며, 조만간 100%(263건)의 목표 달성은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형식적인 관리체계에서 실질적인 관리체계로의 전환이다.

오리로, 광명로변 645개소의 상가건물 건축주 및 임차인에게 건물번호판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책임한계를 고지하는 등 관리요령을 행정지도했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대알선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인테리어 공사주체인 옥외광고물협회 등에게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협조 요청을 하고 식품공중위생,부동산,체육시설업 등 5개분야 영업허가 수리 시 도로명주소 사용 및 표기방법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넷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초등학교 서류철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밀집하는 광명동굴과 각종 축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전단 배부와 여성단체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의를 이용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시책을 널리 알렸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행, 금연정책 등 시민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 정책들도 제도 시행이 많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로명주소 제도의 홍보 필요성과 적시성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정책방향은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도로명주소 한 장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작동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며, 맞춤형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시민들 생활 속에 안착되어 시정방침인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에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정책시행을 위해 각별히 수고해 준 새주소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용수 광명시 민원토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