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 무상급식,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년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천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밑바탕을 두고 이보다 한 발 앞선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여 2011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어 2012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만 5세아와 초·중 전체로 확대하였고 2013년부터는 만 3~5세, 초·중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부천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제2지원센터까지 확대 개소하여 현재 부천시 관내 350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1만3천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부천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무농약 쌀, 유기농 김치, 무항생제 육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통해 이제 부천시는 단순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정착시켰다.

 

부천시는 매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오고 있다. 2015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71명 중 ‘만족’이 509명(89.1%) ‘보통’이 52명(9.1%), ‘불만족’이 10명(1.8%)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98.2%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만족을 선택한 509명의 의견 중 371명(72.9%)이 급식의 질 향상을 만족 이유로 응답했고, 보편적 복지 실행이 77명(15.1%), 경제적 도움이 52명(10.2%), 기타 의견이 9명(1.8%)으로 응답하여 무상급식 실시로 오히려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의 경우 2016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총 408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시 예산이 각각 204억원씩 50 대 50으로 투입되고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한 부천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종종 급식의 질이나 불량급식 문제가 대두되곤 한다. 이는 무상급식 정책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개별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이나 위생 등의 문제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급식 체계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67%가 넘는 초·중·고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봉호 부천시 공원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