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드배치 관련 논쟁, 이제 끝냅시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 국제사회의 제재·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계속 강행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과 2년여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초 경북 성주일원에 사드(THADD) 배치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7월15일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극렬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유는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얼마 전 괌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기지에서 공개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공개 모니터 결과 인체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심지어 전자레인지 수준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려졌다.

바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보여준 격렬한 반대는 성주 군민들의 의사보다도 과거 제주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당시 목도했던 불순세력의 개입이 의심되는 일이었다. 밀양 송전탑만 보더라도 일부 불순세력의 반대로 건설되기까지 1년 반이나 시간을 허비했으나 현재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사드 배치 결정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민안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인 것이다. 지난 7월 박 대통령께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언급하고 ‘정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며 과거 우리나라의 국론분열과 수난의 역사를 연상하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복지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론분열의 심화는 이를 반대하는 적에게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만일 사드를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당당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

다행히도 제1야당의 당대표는 국가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야당내 반대의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의원들은 우리와 경제적으로 많은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대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제3국이 간섭하고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일로 결코 용인할 수가 없다.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우리 영토에 날아오는 포탄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용 무기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의 주장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의 비상상황이나 위기시에는 국론 분열 없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만 북의 위협이나 오판을 막을 수 있고 외부 강대국의 위협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드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보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조치이다. 이제 우리 모두 사드배치 논란을 끝내고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대응조치에 강력히 지지하고, 힘을 보태줘야 한다.

 

박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