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일자리창출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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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청년 고용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창출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과 일자리 사업들을 정부의 주도하에 고안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주도의 고용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단위(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목표공시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현 주소이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확고한 고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일자리창출 사업의 대부분은 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미비하고 양적으로만 확대되어 중복현상, 질 낮은 교육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단기적인 실적위주의 사업이 장기화된다면 병폐가 생기며, 새로움 없이 정체되고 말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저고용-저출산의 고용시장에 있어 ‘3저 현상’에 빠져 있으며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침체되어가는 고용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협치를 강조한 지역 내 고용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단위(특별ㆍ광역시 포함) 16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는 지역고용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와 일자리센터, 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센터,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중소기업청,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과 협업 연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의 기구로서 거버넌스로서의 인지도, 역할의 명확한 정립 부재 등과 같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타 거버넌스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는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용거버넌스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 이외 타 부처의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을 벗어나 지역과 산업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지역 내 고용거버넌스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그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계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진우 경기경총 상임이사·道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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