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정부주도의 고용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단위(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목표공시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현 주소이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확고한 고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일자리창출 사업의 대부분은 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미비하고 양적으로만 확대되어 중복현상, 질 낮은 교육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단기적인 실적위주의 사업이 장기화된다면 병폐가 생기며, 새로움 없이 정체되고 말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저고용-저출산의 고용시장에 있어 ‘3저 현상’에 빠져 있으며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침체되어가는 고용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협치를 강조한 지역 내 고용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단위(특별ㆍ광역시 포함) 16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는 지역고용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와 일자리센터, 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센터,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중소기업청, 도내 대학 및 특성화고)과 협업 연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의 기구로서 거버넌스로서의 인지도, 역할의 명확한 정립 부재 등과 같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타 거버넌스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는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고용거버넌스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 이외 타 부처의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을 벗어나 지역과 산업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지역 내 고용거버넌스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그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계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진우 경기경총 상임이사·道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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