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생명과 재산 지켜줄 사드배치

중국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사드배치를 전방위로 공격하고, 박대통령을 실명으로 공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아 박대통령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사드배치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므로 아무리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사드를 배치해야만 한다.

 

사드배치 결정은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개념의 결정이다. 만일 북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험이 없다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

사드배치의 근본 원인은 북의 핵과 미사일인데, 중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막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용인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드반대론을 증폭시켜 남남갈등을 키우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배치는 미국의 군사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의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충환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등이 나라를 비판하고, 사드배치를 비판하는 글을 인민일보에 기고하였다. 이를 중국이 以夷制夷(이이제이) 수법으로 한국인을 앞세워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민일보가 자국의 국익을 옹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싶다.

국회에서 사드가 국군보다 미군 보호용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현재 우리 한미동맹은 안보가 핵심이다. 유사시엔 연합사가 가동되어 양국군이 단일 체제하에서 하나가 되어 싸운다. 미군보호가 한국군 보호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사드배치는 방어무기로서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북이 쏘면 맞아 죽자.”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에게 항복하자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사드배치를 포기시키기 위한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만일 야3당의 생각대로 사드배치계획이 철회되면 북한과 종북좌파와 중국과 러시아는 애치슨장관의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선포와 같이 미국의 한국 안보 포기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미국의 사드배치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미국도 한국 방위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는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것이다.

 

성주 군민이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일정거리 밖에서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성주 군민이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될까봐 반대하다가, 온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류청영 황해도민회 인천지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