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1천100여건의 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에 대한 지난해 결산 결과 53억3천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는 총 1천120건에 달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받는 연구기관은 4천779개에 연구실 수는 총 7만6천39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이후 대학 내 연구실에서 총 996건,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81건, 기업부설 연구실에서 43건 등 총 1천120건의 연구실 안전사고 가운데는 9건은 중대사고였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설립·운영되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이나 감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출연연구기관들이나 국·공립대학교의 연구실과는 달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우수연구실 인증을 확대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