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4·13총선을 돌아보며

드디어 지리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의 결과는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만족스럽거나 불만스러울 수 있다. 선거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든지 아니면 불안한 미래를 보았든지와는 별개로 이런 판단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선거결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해석의 토대는 아마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과연 필자를 포함하여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지지보다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투표를 했을까? 필자가 ‘시대정신의 사회성과 개인성’이라는 제하의 지난 칼럼에서 얘기했듯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편정신의 융합이야말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시대정신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금번 총선에서 누구를, 어떤 이유에서 선택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시민으로서 우리는 제공받는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권자가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타당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금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는 우리(소시민)에게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는가? 이런 측면에서 후보자는 유세나 공약발표 시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가? 여당후보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얘기하지 못했고, 야당후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았는가? 한국사회의 정치(가)는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여·야 또는 진보·보수라는 진영논리를 판단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일부 지자체장 또는 정치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간 정책연합, 소위 대연정이 한국사회의 정치에 시사하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독일의 정당들은 진보(사민당, 녹색당 등)와 보수(기민당, 자민당 등)의 정책적 색깔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이념적 논쟁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자기 정당의 이념적 노선을 포기하고 상대당에 협조한다. 

또한 집권당(현재 메르켈 정부인 기민당)은 상대당(사민당이나 녹색당)의 정책을 최대한 수용·활용하고 상대당에 협력을 요청한다. 그리고 상대당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책연합 아닌가! 우리처럼 정당간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결정권을 일부 양보하는 정책연합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럽다!

 

다시 413총선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 선거유세에서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각 정당들이 상대당의 공적을 치하하고 상대 후보자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는 모습을 기대했다면, 이는 그저 정치의 생리를 이해 못하는 숙맥의 순진한 바람인가? 독일의 사민당 집권 시 수상을 지냈던 슈뢰더의 선택, “나는 사민당을 구하기보다는 독일사회를 구하기 위해 우리 정당의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책을 던졌다”라는 그의 회고가 가슴을 때린다. 한국 정치에도 정당의 흑백논리적 이념논쟁이 아닌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우선으로 제시하는, 슈뢰더와 같은 정치인이 나와주길 기대해본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