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예비회의 토의에서 2016년도에 미국은 금융위기이후 신축적인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 경제는 소비 및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감소로 인하여 2015년 1분기에 이어 3/4분기에는 6.9%를 기록, 중국의 GDP 성장률은 6.0%대로 전년도보다 하회하여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성장 변곡점을 지나 뉴노멀(new normal) 또는 신창타이(新常態)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중국경제가 6.4% 정도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무리한 과잉투자로 인한 부채 축소와 구조조정, 경기부양의 두가지 상충하는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25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경제의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 감소는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따른 소비재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측 혁신과 소비 내수주도의 성장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내 산업고도화 방향을 담은 ‘중국 제조 2025’ 핵심전략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IT 기술과 전통산업간 융합, 융합발전계획인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하여서 서비스업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자체도 ICT를 결합하여 신산업으로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G20 예비 회의에서 중국은 지속가능한 내수 성장 구조로 경제 체제를 바꾸는 대안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는 중국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더 이상 생산기지로 접근하기보다 시장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5%대에 불과한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조달 참여, 제조업 위주의 투자를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시장에서 삼성과 애플, 구글을 추월한 스마트폰 샤오미, 바이두, 텐센트, 아마존 이베이보다 규모가 커진 알리바바 등은 높아진 중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부가치 상품의 개발을 위한 기업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ㆍ한국경제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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