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침체의 굴레 한국경제 나이 50代

전경련, 우리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 경제 상황은 어떨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국민들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나이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50대 이상(51.2%, 평균 50.8세)이라고 응답했다. 점차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 최대 문제 ‘저성장’… 고용 위축·청년실업 ‘압박’

지난 2011년부터 2~3%대의 경제성장률에 갇힌 상황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우려(88.5%)를 표명했다. 이러한 저성장의 최대 문제점으로는 ‘고용위축, 청년실업 상승’(37.1%)이 꼽혔다. 특히 취업을 앞둔 20대 청년세대(48.3%)와 그 부모세대(50대, 44.9%)의 우려가 컸다. 이와 함께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24.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26.8%)와 ‘높은 청년 실업률’(24.3%)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초고속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청년실업은 대표적인 ‘선진국병’으로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부터 이 같은 걱정을 하는 상황은 ‘성장조로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신직업·신산업 창출 등 근본적인 ‘공급정책’ 급선무

국민들은 경제활력 저하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56.3%)를,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44.2%)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산업ㆍ신직업 창출’(47.4%),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14.8%),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14.3%) 순으로 응답했다. 금리인하와 기획성 소비진작책 등 수요대책보다는 공급정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공급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저성장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다”며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금리인하나 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수요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신시장ㆍ신산업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