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 노동자·사용자 입장차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다가 8천200원으로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65원 올린 5천645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

■ 근로자 “생계 보장” vs 사용자 “신규채용 급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천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실제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세월호, 메르스 등 지속되는 내수침체와 경기 불안 속에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 악화만 불러 일으킬 뿐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왔다.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차이를 줄이려는 양측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지난해보다 47% 오른 8천200원, 사용자위원들은 1.2% 올린 5천645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의 차이는 2천555원에 달한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65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극심한 생계난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속출하고 신규 채용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 최저임금 ‘협상’ 앞으로 향방은?

양측이 최저임금 협상안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간격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일 9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제시한 30원 인상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2%대로 권고했다. 최저임금 인상 또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는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계 측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안을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노사 협력이 없으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50% 이상의 최저 임금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시 예상되는 고용 여건 악화 등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두고 보면 결국 10~15%(6천200원선) 안팎의 인상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6천원선에 들어서면서 양측이 모두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8일 오전에는 양측의 2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8일과 9일 밤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는 최대한 합의에 이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