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공공주택지구 공식 해제

LH, 주민 반대 크고 토지보상 여력 없어 사업 포기

하남시 감북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ㆍ267만㎡)가 오는 6일 지구 지정에서 공식 해제된다. 지난 2010년 12월30일 지구 지정 이후 4년반 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가 감북지구 사업 해제를 건의해 온 것에 대해 이날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지정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2만여 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이 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주요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앞서 LH는 취락우선해제지역(배다리) 등 일부만 사업지에서 해제한 뒤 규모를 줄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사업 전면 포기 쪽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당분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보류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지구가 전부 해제된 것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 워낙 큰데다 부채 부담이 큰 LH가 토지 보상에 나설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토지주의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자 LH가 토지주 30%가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 54%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결정타였다.

한편, 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취락지역 대부분은 지구지정 해제 뒤 곧바로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