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교육 백년지대계 다시 수립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지 방향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하위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선별적·계층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에 빠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못해 재원마련방안이 부족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현재도 ‘무상급식’, ‘무상보육’등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는 바닥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조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2013년 2조3천683억원이 되었고, 2014년에는 2조6천239억원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 학교는 어찌 되었는가? 교실 벽에 금이 가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급식시설은 노후화 되었다. 화장실은 낡아 사용하기 불편하고 창틀은 비가 새고 있다.

전국 학교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39곳이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붙이고 운영 중이다. 2010년 1조4천151억원이던 학교교육 환경개선비는 2013년에는 1조2천577억원, 2014년에는 8천830억원으로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전국 초·중·고교에 80∼90%까지 배치되었던 원어민교사는 2014년 48%로 낮아 졌고, 경기도는 학생건강관리와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필수인 학교 보건교사 64명을 줄여 현재 도내 286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이 재정난 때문 이라고 한다.

무상급식의 부메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사업비는 2011년 1천990억원에서 2013년 1천575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나 주말의 학습지도, 점심식사, 문화생활비 예산 역시 삭감되었다.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올해만 4조7천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OECD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다. 0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면 77만8천원이 지원되지만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어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중단된다. 다른 지역도 곧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누리과정을 위해 올해 필요한 예산이 3조9천억원인데 1조8천억원이 모자라고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킬 것이다.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시한 보수의 나아갈 방향처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근본적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약가계부의 비현실성,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성장전략의 부재를 인정해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나약해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정병국 국회의원 (새누리당∙여주 양평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