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외 고교생 무상급식 차등지원

시의회 “재정악화·시민복지 우선” 추경예산 삭감, 50%만 지원키로

하남시가 관외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비 100%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재정부담과 하남시민 우선’이라는 시의회의 논리에 막혀 또다시 무산됐다.

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박진희 의원)는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관외 고교생 무상급식비 50%분인 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관내 고교생에게까지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관외 고교생에게는 50%만 지원하는 차등지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여야 의원들간 열띤 공방을 벌였으나 시 재정악화와 하남시민 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 더 우세해 표결 끝에 삭감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계수조정 직후 ‘관외 거주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100% 꼭 필요한가?’ 제하의 논평을 통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고등학생 무상급식 일관성과 긴축예산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관내학생 100%, 관외학생 50% 지원하기로 수정의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만 미사지구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교, 이곳 학생들에 급식비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우리시 시민이며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