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마땅? 노동계·재계 입장차

생존보장 vs 고용악화

발단은 지난달 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부터였다.

최 부총리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없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ㆍ시민단체, 그리고 경제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시급(5천580원)으로는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제계는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연간 환산 OECD 25개국 중 14위 ‘중위권’… 민주노총 “가족생계 고사하고 1인 생계비도 못미쳐”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천38달러로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4위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도 1만4천576달러로 OECD국가 중 10위이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순한 외국과의 비교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최저임금은 표준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2012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7%에 불과했지만, 기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9.8%에 이른다.

또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시급 5천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116만6천220원)의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 실태생계비(150만6천17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기업계·노동계 ‘평행 노선’

-“고용확충·임금인상 ‘상충’ 인건비 부담 눈덩이”… “양극화 해소·내수진작위해 1만원까지 올려야”

최저임금 인상이 이슈로 떠오르자 재계는 임금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한국경총은 지난달 회원사들에 임금인상률을 1.6%안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 확충과 임금 인상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라며 “우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기를 활성화하면 고용 창출 등 청년 실업 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최저시급 1만원(월 209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진작 등 경제ㆍ사회적 효과는 물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 8.2%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해도 시간당 임금이 7천899원이다”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과 표준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은 적절한 요구”라고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의 향방은

-이달 말부터 본격 협상… 정부·노동자측 압박 분위기 속 사용자측 2~3% ‘인상 카드’ 전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임금 상승을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 내지는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할 반면, 사용자 측은 2~3%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와 기업계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민간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