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사업, 道 정체성 확립되는 계기되길

경기도가 재정자립도와 경제적 발전기반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기 동북부지역을 미래발전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는 계획발표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적극 반기면서도 이번에야말로 공염불(空念佛)에 그치지 않고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6기 남경필 지사 취임이후 경기 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행정조직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을 경기북부로 이관하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경기남부에 비해 열악한 동북부지역에 지역균형발전 5개년(2015~2019) 계획과 과거 지원방식과 달리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경기도 남부지역은 산업입지 및 문화시설이 집중된 반면 동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저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매번 제기되어 왔었다.

민선5기 김문수 지사 재임시절에도 수도권정책 역차별로 소외되고 지역기반시설마저 취약한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과 다각적인 지원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 경기북부에서는 분도론(分道論), 경기 동부지역은 강원도 편입론까지 나온다. 결국 지난 11월6일 도의회 동료의원 65명이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도, 편입론의 명분은 과잉규제와 역차별 해소,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이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시를 포함해 도내 권역들 중 가장 넓은 면적(3천806㎢, 경기도 면적의 37.4%)을 차지하는 경기 동부지역은 토지의 용도 중 가장 좋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기 힘든 자연보전권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각종 법적ㆍ제도적 규제가 중복 지정으로 지역발전의 한계가 있다.

경기도 동부 지역주민들도 북부지역과 같이 수도권의 그늘진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민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한 여주, 포천 등 6개 시ㆍ군의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계획발표는 의지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행이라 본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두 계획 간의 사업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등 투명하고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재정지원 한계에 발이 묶여 낙후성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으로 소모적인 분도, 편입론에 얽매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낙후지역인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배려정책의 결실을 기대해 본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