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반대 고양 찬성…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입장차

환경부,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토론회

해당 지자체들, 규제 우려·어로활동 지장 등 의견 엇갈려

환경부 “국제사회에 습지보유 홍보 어떤 규제도 없어”

환경부가 김포, 고양, 파주시 일원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차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김포시, 한강하구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하구의 습지에 대해 올 연말 람사르습지 등록을 목표로 △김포시 전호리 습지~강화 숭래리 한강하구 습지 전구간 △김포시 전호리~전류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한강하구 3대습지구역 등 3~4가지 등록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용산역 회의실에서 김포·고양·파주시 지자체와 국립습지센터, 국토부, 민간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람사르습지 등록에 따른 의견수렴 차원의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인해 규제가 생길까 우려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자유로에 의해 장항습지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는 고양시는 시민찬성 서명서와 시의회의 찬성결의 등을 내세우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강하구의 습지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 등의 막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김포시는 육지화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준설 등 한강을 되살리는 게 먼저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홍수피해가 많았던 파주시도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임진강과 만나는 지점의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시민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반대했다.

한강하구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김포시 전류리 어촌계 주민들로 구성된 한강내수면 자율어업공동위원회(위원장 백성득)도 높은 퇴적층으로 이미 강의 기능을 잃은 한강하구의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성득 위원장은 “한강하구 습지는 조류에 의해 강화앞바다에서 밀려온 갯벌이 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히면서 발생한 퇴적층이 심각한 육지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고 한강하구 본연의 모습을 찾았을 때 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강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람사르습지 등록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추진하지 않는다”며 “한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우수한 습지보유를 홍보하고 내세우는 것이지, 어떠한 규제도 없으며 치수사업은 물론 어로행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