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상 기습 점거 ‘파행’

정부, 안양 국토연구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공청회’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3일 안양시 관양동 국토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는 개회 10분만에 중개사들의 단상 점거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공청회장에 참석한 7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은 ‘고사위기 중개업계 살려내라’ 등의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중개료 인하 정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개사들이 확성기를 울리며 구호를 제창하고 단상을 점거하면서 소란이 커지자 개최 10분만에 결국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토론자들은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중개사들은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 넘긴다는 입장이다.

장준순 중개보수개선 추진위원장(전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매년 공인중개사 20%가량이 폐업하는 등 부동산중개업계는 심각한 아사 위기”라며 “전월세 역전현상은 국토부의 육성책 실패 때문인데도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편안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협회가 마련한 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 공무원들을 초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15년 전 일방적으로 현재의 요금체계를 책정해놓고 한번도 공인중개사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의견수렴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개선안은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