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시 등교와 자사고 재지정

지금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초ㆍ중ㆍ교교의 9시등교와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8개교 재지정 취소 문제가 교육계 뿐만아니라 나라 전체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9시 등교의 경우 최근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며 ‘검증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8개 해당 학교 모두가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두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문제가 단지 해당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 두 정책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정책 모두가 교육감의 소신에서 비롯됐고, 충분한 검토 내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정책의 공통된 문제점은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9시 등교의 경우 교육감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모든 학교가 9시 등교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각 각의 학생, 학부모, 학교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 찬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모두가 9시등교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각각의 학교 사정에 따라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그렇다. 거듭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이 정책의 문제점은 재지정 취소와 관련한 평가 자체와 기준에 대하여 객관성을 확보 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서울시교육청 당국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재지정 취소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야말로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자사고 존폐 자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일 자사고 존재 가치가 인정이 안된다면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만일 자사고의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그 때는 굳이 재지정 취소 운운(云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해당 교육청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서도 그 문제를 모두 시정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본래의 자사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고교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의 8개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사고 존폐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와 교육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교육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김태웅 전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