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담뱃세 인상으로 바라보는 서민문화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온 나라에 참상으로 남아 모두가 국가개조 운운하더니 뒷수습은 고사하고 정치권은 식물국회가 되어버렸고 그 엉성한 사후처리에 힘입어 국론은 사분오열 되어 버렸다.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가족 그리고 단식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 그 옆에서 폭식투쟁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일탈 이 와중에 증세 그것도 서민증세가 입법예고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세금들이 줄줄이 오를 판이다.

주민세인상 자동차세인상 등 피곤한 세금이야기는 뒤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된 인상품목 그 중에 하나 담배 값 인상이 눈에 띈다. 명목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니 뭐라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속내가 너무 드러나 보이니 만만한 게 서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담배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역설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담배의 기원은 제각기 달라서 정설은 없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을 때 인디오들이 피우는 것을 보고 유럽에 전파하여 세계로 퍼졌다는 이야기와 반대로 아시아권에서는 기원전부터 담배를 즐겼다는 설까지 다양하지만 대한민국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17세기 조선조 광해군 때라는 설이 가장 많은 것 같다. 일본에서 왔다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아 보인다. 담배는 아무나 피웠고 누구 앞에서도 피웠지만 초기에는 여자가 더 많이 피웠다고 하니 이 또한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이 쉽지 않아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고 생각하면 다소 의외지만 여성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일제압정에서 벗어나 독립이 된 후 기념으로 나왔다는 승리라는 담배이후 군대의 상징이었던 화랑담배 최초의 고급필터 담배인 아리랑 그리고 한산도 솔 88담배 등에 이르기까지 담배는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어온 가장 오래된 문화 중 하나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필자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군대에 복무 중에는 너무나 고된 훈련 탓에 담배를 피웠고 훈련 후 잠시 휴식시간의 그 담배 맛은 지금까지도 잊기 힘들 정도다. 담배예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담배한대를 피우실 때 그리고 고된 육체노동자가 쉬면서 담배 한 모금 들이 마실 때 어쩌면 작은 행복일수도 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가 현대사회에 너무나 심각하여 담배로 인한 사망자와 손실금이 엄청나기에 담배를 장려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흡연 장소를 적극 제한하고 길거리 보행 흡연을 금지 하는 것에 당연히 적극 찬성하며 흡연자들에게는 아쉽지만 담배를 심지어 마약류로 분리하여 아예 뿌리를 뽑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시기와 어정쩡한 해명 서민들의 주머니를 비워서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사안일한 행정편의 법인세 소득세 등 부자들에게는 절대 세금을 올리지 못하는 못된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영업용 자동차 주민세 담뱃값 모두가 서민에 해당되는 것이다.

증세는 누구나 동의하고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있는 사람들이 먼저 조금 더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서민증세를 하면 될 것이다.

 

/장용휘 수원여대교수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