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ㆍ인구 고려 안한 보건분야 평가 불공정하다”

지자체들 ‘영유아 예방접중률 평가’ 등
정부 평가 산정 기준 놓고 불만 목소리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보건분야 합동평가와 관련, 일선 지자체가 평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지표 산정이 각 지역의 특성과 인구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지표별 수치만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분야 합동평가 지표를 최근 발표했다.

보건분야 지표는 총 13개로 크게 응급 의료기관 관리, 인력전문성, 건강검진 수검률, 암ㆍ정신보건 관리,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결핵관리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용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영ㆍ유아 예방접종률 평가와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등 몇 가지 지표의 산정 기준을 놓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중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건수를 평가하는 ‘영ㆍ유아 예방접종률’ 지표의 경우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독 BCG 접종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식의 피내접종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경피접종은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병원에서의 경피접종을 선호하는 대도시들이 자연스럽게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역 내 한 곳의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에서 피내접종을 기피하면서 실시하지 않아 도내 31개 시·군 중 30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 지표의 경우도 대면평가 진행시간이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만 실적으로 인정, 하루에 상담 가능한 인원수에 제한이 뒤따라 인구가 많은 지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는 이번 보건분야 합동평가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