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화 개선 최선의 방안은 ‘책 읽는 병영 만들기’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책 읽는 병영 만들기’다.”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병영문화 개선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책 읽는 병영 만들기’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을 추진했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을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해병대 출신으로 최근 아들도 해병대를 제대했다는 정 의원은 “책 읽는 병사는 자기개발의 지성과 자기성찰의 인성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상임대표인 그는 7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캠프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Q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군 부대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과 염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임 시 병영문화 개선에 힘썼는데 군 부대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병영문화 개선은 단순한 장병간의 조직생활 개편과 신고제도 강화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창군이래 66년간 우리 군과 병영에 찌들어 있는 병폐와 악순환을 타파해야 할 과도기적 시기이다.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접근은 군 장병들의 입대 전부터 형성돼온 인성과 군대라는 특수조직 속에서의 제한된 환경, 다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등 종합적이고 전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책 읽는 병영 만들기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군대 내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까지 전국 76곳의 병영도서관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군부대내 병영독서운동인 ‘리딩 1250운동’(한 달에 두 권씩 전역할 때까지 50권의 책을 읽자는 의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책 읽는 병사는 자기개발의 지성과 자기성찰의 인성을 갖추게 되며 병영 안에서 함께 읽은 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구축하게 된다. 얼마 전 해병대를 제대한 본 의원의 아들도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다.(웃음)
Q 지난달 국회에서 최초로 청소년 인성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캠프의 의미와 성과는.
A 이번 인성캠프는 여야 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최한 행사다. 전임대표였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열린 국회’ 비전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해 전국에서 선별된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최초의 캠프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한 이번 캠프는 단순한 강의 중심의 교육을 넘어 참가학생들이 직접 청소년 인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입법과정을 체험했다.
또한 청소년 인성 증진을 주제로 한 노랫말과 공익 UCC 홍보영상을 제작ㆍ발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인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캠프를 통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 인성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문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여야 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범사회적 인성함양 운동의 전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Q 최근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A 현재 국외로 반출된 우리의 주요 문화재는 약 16만여점으로 이 중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약 6만7천여점으로 가장 많다. 상당수는 일제 강점기에 불법ㆍ부당하게 반출된 것이다.
지난 7월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목록 등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도 한국의 반환 요구를 우려해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자료 공개와 문화재 원산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문화재는 그 나라의 역사이자 정체성이다. 국외유출 우리 문화재의 환수는 역사의 치욕을 씻고 민족의 얼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문화계의 노력을 넘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재외한인사회들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던 지난 2011년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를 145년 만에 환수 받아 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국외유출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뒤 SNS에 “두려운 결과다.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한다. 새정치가 새누리로 넘어왔다. 두렵다”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A 7·30 재·보선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못해서라는 평가가 주도적이다. 지금이 새누리당이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보수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더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7·30 재·보선 결과와 새누리당에 바라는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원인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새누리당이 돼야 할 것이다.
Q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으로 ‘경기도 8대 대선공약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힘써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A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 총 8개 공약 12개 사업을 제시했다. 지난해 특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에 공약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 438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도 예산 1천317억원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대선 공약사업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중 관광정책 활성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류 MICE 복합단지 개발’·‘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적 차원의 성장 동력으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한류 확대를 이끌 수 있는 대표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토지매입비 문제로 발이 묶여 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 부지가격 인하 및 무상임대 방안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최대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GTX 추진’ 역시 당 지도부 및 국회 예결위,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올해 예산 3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 1천50억원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GTX A노선(일산~동탄)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차원의 조기 추진 방침을 이끌어냈다.
월곶~판교, 인덕원~수원, 여주~원주간 철도를 연결하는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사업’ 역시 올해 예산 52억원을 반영했으며 내년도 147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 추진의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대담 = 정근호 정치부장
정리 = 김재민기자
사진 = 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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