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2의 도약을 꿈꾸다

위기를 넘어 기회로… 100만 대도시 ‘백년대계’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처인∙기흥∙수지 등 3개구별로 문화와 산업 인프라를 차별화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구 100만 도시들과 대화채널을 통해 100만 특례시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취임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현재 97만의 인구에 100만 대도시를 눈 앞에 뒀지만, 인구 50만 도시 수준의 획일적인 제도 속에서 행정과 재정 운용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조속한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여러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100만 특례시 지정이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시정ㆍ시민정책 구현위해 ‘100만 대도시’ 필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주민 눈높이와 욕구가 변화하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상향식(Bottom-Up), 분권형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 주도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 제고 곤란 등 중앙 주도의 정책의 한계에 이르렀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민의 소득활동, 통근·통학, 여가활동 등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확장하는 추세다. 따라서 시민 시정정책, 현장과 밀착된 시정정책,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시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00만 대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은 용인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현재 당면한 재정난 등 여러 난제가 일시에 풀리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위는 유지하면서 주요 사무권한이 도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단체장에게 이양된다. 재원·조직배분, 재정운용, 인사, 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행정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용인시는 3개구 31개 읍·면·동으로 이뤄진 도농복합도시이나 특례시 도입이 되면 1개 구(가칭 구성구)가 늘어나며, 현재 1인 부시장의 직제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2인의 직제로 바뀌는 등 기구 또한 확대된다.

특례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취득세를 도와 50:50으로 공동과세하고, 아울러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재정보전금 재원이 50%에서 57%로 상향 조정되고, 토지 주택 이외 과세 대상의 과세표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가지 업무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시는 100만 인구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 체질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창조적인 행정▲‘사람들의 용인’ 도시 브랜드 확립 ▲시민동참 위기극복 운동 ▲용인지심의 행정 등을 중점 실천할 계획이다.

지난 1996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및 재정분야에서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도약한 용인시는 인구증가 및대단위 택지개발 중심의 압축적 도시성장에 따라 동서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한, 도시성장 안정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둔화와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지방채 채무상환 및 경전철 등 대형투자사업 진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시 승격 21~22년 만인 오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100만 대도시 성장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2016년 채무 제로화가 달성되고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기구가 개편된다. 또한, 100만 사람들의 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용인 곳곳에 구축된다.

▲안전행정∙재정경제=광역 행정체제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편리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풍요로운 IT 생활문화도시 육성 및 정보화 선진도시 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이 이뤄진다. 계획적·효율적 재원배분 및 강력한 세출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가업유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 성장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문화복지∙산업환경=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도시조성, 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함께 만드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구현,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양육부담 경감 등을 진행한다.

농촌 및 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환경 구축, 축산물 브랜드화와 가축 청정지역 강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본에 충실한 수질오염방지 대책,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대기질 개선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체 처리 능력제고, 음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등이 가시화된다.

▲도시주택∙건설교통=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방안으로 미래 도시환경 대비, 주민참여형 공동체 구성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 제시 등을 시행한다.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도로교통망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건강 증진 및 녹색도시 구현,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로 안심·안전도시 구축 등을 펼친다.

▲농업기술∙보건∙교육∙공원녹지∙경전철∙상하수=첨단·미래 대응농업 신기술의 신속 보급, 유형별·수준별 맞춤형 경영진단 및 농업인 전문성 강화로 자립기반 구축, 농업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예방적·선제적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취약계층 건강투자 등 각종 보건사업을 실시한다.

공교육 투자 강화로 지역별·계층별·소득별 격차해소, 미래지향적 인성 및 창의 교육사업 발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연차적 공원조성계획 수립,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과 친환경 교통수단 경전철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수돗물의 고급화,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친환경 도시 구현, 하수도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등을 마련한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