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걸맞는 특례시 촉구”

정찬민 용인시장 기자간담회 위기극복 후 도시체질 개선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5일 용인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용인시가 당면한 즉각적인 행정 과제는 ‘위기 극복 후 도시 체질 개편’으로 이를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시장은 “현재 97만 인구를 가진 용인시가 인구 50만 도시 수준의 획일적 제도 속에서 행정 및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위기 극복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정이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 지위는 유지하면서 주요 사무권한이 도의 지휘감독권을 벗어나 단체장에게 이양된다. 또 재원ㆍ조직배분, 재정운용, 인사, 도시계획 등 행정과 재정분야에서 지자체의 행정 재량이 확대된다.

현재 1인 부시장의 직제에서 행정 및 정무부시장 2인의 직제로 바뀌고 직급별 정원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등 기구 또한 확대된다.

특히 취득세를 도와 50:50으로 공동과세하고,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 재정보전금 재원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여러 가지 업무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정 시장은 도시안전, 경제, 복지, 교육문화, 자치행정 등 5개 분야 발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