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기북부 발전 통한 고른 성장 이끌 기회

지난 1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2일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상임위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여야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국토부 및 산하 공기업 업무 보고 등 분 단위 시간까지 쪼개어 가며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후반기 향후 2년의 국토위를 어떻게 꾸려갈지 밑그림을 그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법률안을 어떻게 발굴하고 전개해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상임위인 만큼 관심도가 높다. 특히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 지난겨울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비롯된 시설물 안전문제, 그리고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와 우리 사회 적폐 1순위로 지목되는 관피아 척결 등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SOC 확충 등 시급한 과제가 많다.

공기업 부채문제 국가 근간 흔들어

나라 빛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 문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메가톤급 이슈다. 공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 등 현 정부도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 국토부 장관께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142조의 부채를 가진 LH를 비롯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의 40%를 상회한다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처럼 뼈를 깎는 쇄신과 대대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후반기 국토위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 적폐로 관피아 문제를 지목하셨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토위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미 수년 전부터 관피아 문제를 주목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 조명해 왔다.

비리의 사슬이자 공직사회 부조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관피아 문제는 철도, 도로, 항공 등 국토부 산하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려 있다. 물론 그 피해는 안전 문제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축소 등 다방면에 있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관피아 문제를 정권 차원의 과제로 삼고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만큼 국토위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국토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보니 여야 간 이견과 갈등 표출이 끊이지 않아 왔다. 과거 LH공사 출범을 위한 주공과 토공 통합도 그렇고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면서 극한 갈등의 장으로 변질된 적도 있었다. 예컨대 정부·여당의 독선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지금 환경문제와 비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LH의 경우 통합 출범 후 부채 규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야 합의정신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 나아갈 것이란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혈세 낭비 사업과 국민과 야당이 배제된 정부·여당의 독단적 정책 강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전 차단으로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올 곧이 쓰이도록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정부·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 나간다는 의미다.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쌓아 올린 협상력과 친화력, 그리고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향후 전개될 중요 사안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관피아 척결’ 적극 협력할 것

국토교통위원장과 야당 간사 모두 경기 북부 출신이 선출됨으로써 경기북부 발전과 경기도의 고른 성장을 이끌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본지를 통해서도 누차 강조해 왔지만, 경기 북부권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거미줄 같은 규제로 완전히 포박당해 있다. 그러면서 같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까지 받고 있다.

정부의 기초 SOC 인프라 투자도 크게 미흡하다. 인구 300만을 넘어선 경기 북부권에 대한 기존 접근법과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적 전환이 없는 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과감한 규제 해소와 SOC 인프라 구축 등 경기 북부권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국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연합•남양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