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장 “업무 연속성 떨어져” 구직자 “임금·처우 차별 여전”

수원ㆍ화성ㆍ용인 참여 36곳 그쳐

적합 직무ㆍ임금 부담 등 망설여

근로자도 반쪽짜리 정규직 인식

“양질 일자리방안ㆍ시스템 급선무”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업장과 구직자들의 참여가 사실상 저조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수원고용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4월 말까지 관내(수원, 화성, 용인) 사업장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은 36곳, 채용 인원은 89명이다. 지난 한 해 신청 사업장 23곳, 채용인원 36명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1인 이상 기준 사업장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근로자에게는 ‘반쪽짜리 정규직’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계륵’이 됐다는 평까지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가 한정돼 있는데다, 생산성 차질 우려와 임금 부담 등이 채용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화성시 A 제조업체 관계자는 “경력 단절 여성에 들어맞는 업무가 있는 기업이나 정부의 방침에 민감한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전일제로 일하는 근무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무의 연속성, 생산성 차질이 우려되고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하는 조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본질적인 한계는 구직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특히 여성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면 열악한 임금 등 처우 문제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오히려 치솟았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했으며, 시간당 임금도 남성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7%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고용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다양한 직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무작정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과 시스템 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