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냉전 등으로 단절되었던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는 3대 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한국이 유라시아를 개방과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어 경제교류, 국제교통망, 에너지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거 유라시아는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협력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 왔다.

유럽연합처럼 거대한 단일시장 조성을

하지만 동서 냉전체제라는 현대사의 그늘로 인해 한동안 유라시아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연계성과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 채 고립과 단절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제는 유럽연합의 단일시장처럼 유라시아도 교역장벽을 단계적으로 허물면서 역내 경제 통합을 가속해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인 한반도가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평화가 없는 유라시아는 경제통상과 문화교류가 저해되는 만큼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평화가 선결돼야 한다.

그 다음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과제인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이다.

이는 한반도종단철도를 시베리아 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유라시아철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는 동북아 화주들에게는 유럽까지 수송거리시간비용절감, 러시아·중국·몽골·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한국·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된 동북아 경제권 구축 등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운송 거점으로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철도 운행으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단초 제공, 북한을 개방체제로 인도하는 촉진제 역할, 북한경제 회복을 통해 통일비용 감소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성정잠재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은 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우선 사업 초창기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의 낙후 시설 개선을 위해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투입될 것이고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은 산업 단지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들이 확충될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철도연결을 통한 북한의 천연광물 수입으로 재처리 시설 및 남북경협 특구지역이 경기북부 곳곳에 위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유라시아 제대로 추진, 통일 앞당겨야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에 더해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사회간접자본(SOC) 연결 등으로 통일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경우 2050년 통일 한국은 세계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먹거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추진되어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대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원 국회의원(새•고양 덕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