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린 이웃 ‘발빠른 지원’ 말뿐

기초수급자 선정 ‘하세월’ 법정 처리기한 14일 훌쩍 넘겨
도내 지자체 한달 소요… 용인시, 정부에 기간 단축 건의

경기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훌쩍 넘긴 한달 가량 소요되면서 빈곤층에게 발 빠른 지원을 약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는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을 중앙정부기관에 의뢰해 회신하는 데만 3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으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과 성남, 수원, 안양 등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는데 26~30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은 14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구청을 거쳐 시 본청에서 최종 결정하는 데다 일선 지자체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을 정부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조회 요청 후 회신받는데 3주 가량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최근 이같은 여론을 감안, 정부에 기초수급자 선정기간 단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신청자의 금융재산 회신기간을 현재 21일에서 7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합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금융자료를 활용해 선지원 후결정하는 내용도 덧붙여 개정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만 3주 가량 걸리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한달 가량 소요되고 있다”며 “당장 지원이 절박한 수급자들에게 한 달을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