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RG대책 소위원회 용인경전철 현장방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MRG대책 소위원회는 19일 용인경전철 현장을 방문, 경전철 사업의 국가 책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기 의원(민·용인을)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 등에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한 만큼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용인경전철 탑승인원을 실제 예측수요의 6%에 불과할 만큼 엉터리로 했다”고 비난했다.

민홍철 소위 위원장(민·경남 김해)도 “정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정책 때문에 여러 민간투자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여러 민간투자사업들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정부의 MRG 정책으로 사업 도입 및 사업계획 승인, 수요예측,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 정부는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자인 ㈜용인경전철과 탑승객 수를 하루 3만2천명으로 계산해 연간 295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MRG 협약을 한 상태로 하루 탑승객 수가 1만명이 안될 시 예상되는 연간 적자 200억원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