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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줄여달라” 산업계 아우성인데… 되레 늘어

승인 2014-03-11 10:58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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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도 규제 총량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지난 2009년 1만 2천905건에서 지난해 1만 5천269건으로 4년간 2천364건(18.3%) 늘어났다. 하루 평균 1.6건꼴로 증가한 셈이다.

1998년 1만 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대적인 양적 규제 철폐로 7천128건까지 감소하고, 2007년에는 5천114건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나 다시 1만 건을 넘겼다. 2009년 이후에는 해마다 규제 총량이 2.6∼5.7% 늘었다. 4년 연속 증가세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의 관행으로 해결되는 문제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하고자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총량은 기획을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선진국에는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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