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논문이 돈이 되나? ③ 최우수 논문 생산을 위한 투자방향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는 과학기술 논문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투자 결과물로 나타나는 논문은 그 나라의 경제를 추인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과학기술 논문 지표도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은 연구 주체별로 누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국가 연구개발예산 투자의 개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5조9천억원으로 2008년 10조9천936억원보다 1.45배 확대됐다. 정부 투자는 2008년부터 연평균 9.7% 증가했으며 이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3) 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올해 예산은 16조원을 넘어 약 16조 8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SCI (톰슨사의 과학논문 인용 색인) 논문 수는 2만6천282건이다. 이를 순위별로 보면 대학이 2만526건(78.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출연연(3천936건, 15.0%)과 국공립연구소(745건, 2.8%)가 뒤를 잇고 있다. 국내특허 등록 건수도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3천630건으로 총 국내특허 등록의 45.4%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출연연(2천513건, 31.5%)과 국공립연구소(231건, 2.9%)이다.

이에 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의 투자 규모 순위는 다르다. 출연연이 5조 7천억(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이 3조 8천억(25.4%), 중소기업은 1조 8천억(12%), 대기업이 1조 2천억(9%), 국공립연구소는 7천억(5.2%)원의 연구비를 사용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대학은 투자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하는 이유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생산에 있어서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을 꾀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학 투자 확대는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목적’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산업생산 및 기술’ 목적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일반 기업체의 연구개발투자 대체 혹은 중복 투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환경, 일반대학진흥 및 비목적연구에 대한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민간과 경쟁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이 높은 연구는 일반 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연구비는 비목적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에서 태동될 가능성이 크기에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 투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이며 다음세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직한 투자이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투자 특히 연구인력에 대한 현재의 투자 수준은 매우 비관적이다. 대학부터 시작해 10여년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이공계 박사의 경우 ‘박사 후 연구원’ 초임이 연봉 2천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한다.

갓 졸업한 박사에게 “연봉 액수에 상관없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위로하기에도 면목 없는 수준이다. 또한 박사학위 졸업자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증가가 고착상태임을 감안하면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학에 적정 수준의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해 우수 연구인력의 사기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최성화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