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공사 올스톱 위기

재정난에 초긴축 예산… 도비 지원도 기대 어려워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추진 중인 각종 도로개설 공사가 내년에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갈∼수지, 삼가∼대촌,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접속도로, 고매∼삼가 민자도로 등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각종 도로개설 사업이 내년에도 정상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난으로 내년도 가용예산이 고작 300억원 안팎에 불과한 데다 세수감소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경기도로부터 도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1년째 공사가 진행 중인 신갈∼수지도로(6.23㎞·왕복4∼6차로·총사업비 3천320억원)의 경우, 내년 예산에 도비와 시비 반영이 어려워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궁여지책으로 국도 42호선을 지나는 잔여구간 970ｍ를 260ｍ로 대폭 줄이고 차선과 경사도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6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대폭 줄였지만, 공사재개가 쉽지 않다.

지난 2009년 국도 42호선 대체도로로 착공한 삼가∼대촌(7.44㎞·왕복 4차로·총사업비 4천248억원) 도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 토지보상비 2천264억원 가운데 시가 지방채 발행(733억원)과 자체 예산으로 38%인 861억원을 확보, 보상했을 뿐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이 이뤄진 구간에 한해서만 공사가 이뤄져 공정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시는 내년 예산에 150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밖에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접속도로(길이 2.52㎞·왕복 4차로·총공사비 570억원)는 공정률 22%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매∼삼가(길이 6.98㎞·왕복 4차로)는 966억원으로 예상되는 보상비 문제 등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용예산이 거의 없어 주요 도로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