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금 ‘반토막’… 용인시, 재원 부족사태 악화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경기도 재정악화에 따른 도비지원 감소로 용인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부담액이 지난해 보다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재원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555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총 4천538억4천여만원으로 올해 3천690억7천여만원 보다 23%(847억7천여만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1천542억2천여만원에서 내년도 내시액은 2천514억7천여만원으로 63%(972억5천여만원)증가했다.

그러나 도의 재정악화로 도비 보조금이 올해 986억4천여만원에서 내년에는 44%(434억2천여만원) 감소한 552억2천여만원만이 내시됐다.

이로 인해 시는 내년에 이들 사업을 위해 전년 보다 26.6%(309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한 1천471억4천여만원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도비지원 감소로 시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업을 보면 올해 전액 도비로 사업을 벌였던 우수축산물생산 공급지원 사업(14억6천여만원)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16억8천만원)의 경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도비 내시액이 각각 7억2천만원, 9억여원에 불과해 시가 나머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또 국가예방접종사업(44억9천여만원→59억7천만원)도 국비지원은 22억여원에서 29억여원으로 증가한 반면, 도비는 11억여원에서 4억4천여만원으로 줄면서 시가 내년에 1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공해를 막기 위한 운행차저공해화사업(54억6천여만원→51억4천만원) 역시 국비지원은 증가했지만 도비는 13억6천여만원에서 7억7천여만원으로 반토막 나면서 시 부담액이 13억여원에서 17억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 사업의 시 예산 증가로 재원부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사업의 시기성과 경중을 고려해 사업을 일부 조정하거나 추경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