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고용률 70%와 청년 고용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15세부터 64세 대상)은 지난해 기준 64.2%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 66.2%보다 2%p 낮으며 34개국 중 20위다. 1인당 GDP와 고용률의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률 70%를 먼저 달성한 스위스 등 13개국의 평균 고용률 73.9%보다 9.7%p 낮으며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와는 16%p 차이가 났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며, 이는 가사 및 육아 부담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과도한 대학진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3개국 평균보다 각각 9.4%p, 10.1%p 낮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부분은 너무 청년들이 대학을 간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실제 등록자 기준)은 1990년에 27.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62%, 2005년 73.4%로 급속히 높아져서 2009년 77.8%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대학합격자를 기준으로 한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였다. 급속히 높아진 대학진학률로 인해 25세부터 34세 인구중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65%로 OECD국가중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인 일본보다 5%P 높다. OECD국가 평균은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95년 도입돼 올해 폐지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기인한 바가 크다. 준칙주의 도입과 함께 대학입학 정원이 늘어나자 1990년대 말 부터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성화고교(예전의 실업계 고교)의 경우도 졸업 후 취업보다는 진학을 위주로 할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나빠졌으나 대학은 계속적으로 팽창하면서 대책없이 대졸자를 노동시장에 쏟아낸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11년 고용정보원이 직장인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은 60%정도였다.

대졸자가 급증하면서 하향취업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졸채용에 많은 대졸자 혹은 대학재직자들이 몰리고 있다. 다행히 지난 정부에 시작된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에 기인하여 대학진학률은 2010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서서 2010년 75.4%, 2011년 72.5%, 2012년 71.3%, 2013년 70.7%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도한 대학 진학을 자제하고 고교 졸업 후 일자리를 가지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들이 직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을 가지 않더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벌 그리고 근속 중심의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채용, 승진, 이직 등의 인사관리 관행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 자동차에서 20년 이상 일하다가 삼성전자로 이직하여 합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시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NCS)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국가자격체계 정립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에 의해 평가받은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 고용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장ㆍ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