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용인시 재정보전금 210억 감액 통보

市, 2차 감액추경 불가피 안행부에 지방채 상환계획 차질… “재정 펑크 막막하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난을 겪는 용인시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경기도가 용인시에 대한 재정보전금 지원 규모를 당초보다 210억원 감액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세인 취득·등록세 징수액을 바탕으로 일선 시·군에 분배하는 재정보전금을 당초 보다 418억원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1조8천819억원을 시·군별로 배분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 1조8천401억원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 224억원, 용인 210억원, 고양 172억원, 화성 170억원 등 대부분의 시·군이 재정보전금을 덜 받게 됐다.

재정보전금이 감액지급되면 용인시의 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용인경전철 배상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천153억원 가운데 올해 1천561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안전행정부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민센터 건립, 공원조성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과 직원성과금, 자녀보육료 지원비 등 경상경비 70억원을 삭감하는 감액추경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지방채 상환금 388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가 받기로 약속된 재정보전금 1천764억원 가운데 무려 210억원을 못받게 되면 이미 편성한 예산을 또다시 삭감하는 2차 감액추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또다시 감액추경을 단행할 경우 사업 차질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더구나 안전행정부와 약속한 지방채 상환계획을 첫해부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초긴축 예산편성에 이어 1차 감액 추경까지 단행한 상태에서 무려 210억원에 달하는 재정 펑크가 발생하게 됐다”며 “어디서 뭘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