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성공단 해법은 파주국제평화도시로

지난 달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6차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됐다.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된 그날 회담장에서 2㎞ 남짓 떨어진 캠프 그리브스에서는 ‘북한 알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195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며 최전방 기지로 사용되던 이곳이 민간에게 개방되어 안보 체험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 반전의 현장에서 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그것은 개성공업지구를 개성파주공업평화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개성공단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개성공단이 휴전선에 인접해있기는 하지만 북한 영토에 위치한 탓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서방 기업들조차 엄청난 리스크를 전제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당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경분리를 선언한다 해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한 북한을 상대로 발전적인 정상화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원산지 관세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따라서 개성공단이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공단을 휴전선 이남까지 연결하여 개성파주공업지구로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계획한 2천만 평 가운데 100만 평만 개발된 상태여서 부지를 남쪽으로 변경하더라도 무리가 없을듯하다.

설령 남북한에 같은 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면, 일부분이라도 남한 영토에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3통(통행 통관 통신)과 원산지 관세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의 동의이다. 그러나 나는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발전적인 전망이 보인다면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개성공단이 설립될 때,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통한 서부전선의 긴장 완화를 기대했고, 북한은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수용함으로써 북한군의 후방배치와 완충지대 확보로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군대가 주둔할 것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은 바로 그 점을 노린 정치적 발언이다. 어차피 개성공단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데, 그것이 북한에 있던, 남북한에 걸쳐 있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공단의 정상화와 발전 가능성이다.

보다 과감한 접근법은 개성과 파주를 잇는 국제평화지대의 설치이다. 최근 들어 제3땅굴을 견학하는 관광객이 급증해, 지난해에만 900만 명에 달했고 그중 중국인이 600만 명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철조망 분단을 눈으로 체험하는 관광의 마지막 코스는 도라산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을 조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생태평화공원이 인근에 생기면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만약 판문점에 유엔 평화기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국제 평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도 완성할 수 있어

위기는 기회다. 이번 기회에 믿기 어려운 재발 방지 약속과 같은 소극적 해결책에 매달리기보다 항구적인 평화기반 구축을 시도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동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위치한 파주가 개성공단의 통로인 ‘통일의 관문’에서, 이제는 다시 국제평화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의 반전을 기대해본다.

김형석 (사)1090평화와통일운동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