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금 높은 문턱 ‘스타트 다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더니 초기 기업에 매출ㆍ거래 심사 
신보ㆍ기보 대출도 ‘하늘의 별’ 청년창업자 육성 취지 ‘무색’

올해 2월 졸업과 함께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안양에 스마트폰 앱 개발 업체를 차린 김모씨(27)는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 운영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 별다른 담보 없이 아이디어와 열정 하나로 뭉친 이들로서는 은행 문턱은 태산과 다름없었다. 이에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당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표어와 달리 김씨 같은 스타트업에 있을 리 없는 매출과 타 기업과의 계약 실적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가 말로는 청년창업 지원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에 맞는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벤처 육성 기조로 청년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초기 자금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현실성 결핍으로 겉돌고 있다.

현재 청년창업 자금사업을 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들 수 있다. 취지대로라면 이들 기관을 통해 창업 초기 통상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부족 위기, 이른 바 ‘데스밸리(Death Valley)’ 넘기 위해 공통적으로 창업 3년 이내, 대표가 20∼39세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률 95∼100%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연4%대 저리로 최대 3억원까지 은행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 중진공은 보증서가 아닌 직접대출 방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연2.7%의 고정금리로 창업기업에 대출해주고 있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이 이들 기관에서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받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기본적인 조건 이외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매출실적이나 수주현황, 업무협약, 거래처 현황, 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타트업 기업 특성 상 사업 초기에는 실적보다는 연구개발(R&D)에 치중해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이 드물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청년창업 자금지원 현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신보와 기보, 중진공의 올 1월∼7월까지 도내 청년창업 기업 지원실적은 모두 1천73곳(1천6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도내서 창업한 청년기업 7만5천여 곳의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아무 조건 없이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없이는 성장하기 힘든 국내 현실을 방증한 셈이다.

업계에선 천편일률적인 조건을 요구하기보다 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책기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로 IP(지적재산) 평가를 통해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