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용인시 지방채 발행조건 교육예산 ‘싹둑’

용인처인교육사랑회 등 “관련 예산 정상화하라”

경전철 사업의 여파로 수천억원의 빚을 진 용인시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시와 용인처인교육사랑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른 용인경전철 배상금 5천159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로부터 5천15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향후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액(219억원), 연도별 교육예산 266억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절반(12억원) 등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학부모 모임인 용인처인교육사랑회(회장 박숙현)는 성명을 내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용인시 교육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아 경전철 채무를 이행하라는 정부의 발상에 황당하고 침통할 따름”이라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학교도 턱없이 부족한 처인구의 경우 시설보수 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유지하기도 힘겨운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담하는 교육 관련 사무까지 우리가 떠맡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