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량안보 위해 체계적인 대책 필요

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시 국산원료로 하는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면서도 이를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우리 식탁에 수입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식량이 앞으로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0% 정도라고 하니 정말 이를 믿어야 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리나라는 최근 칠레, 아세안, EU, 미국 등 곡물과 과일, 축산물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 앞으로 이런 수입양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진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중 벨기에산 삼겹살, 노르웨이산 고등어, 칠레산 홍어와 포도, 미국산 오렌지 등은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향후 수출규제를 할 경우 수입국가들은 더 비싼 값에 사들여야 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인구증가와 식량위기, 환경오염, 기후 온난화 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전 세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매일 먹고 살아가야 하는 식량위기로 보아도 틀린말은 아닐 것 같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여년동안 세계인구가 143% 증가한 반면, 세계 곡물량은 6.5억t에서 19억t으로 192% 증가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 환경영향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는가 하면 개발도상 국가들간의 곡물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예로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최근들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중국의 식량 순 수입량이 연평균 20%씩 늘면서 ‘중국발(發) 식량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식량자급률 하락은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량 생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소비 증가율에 원인이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곡물 수입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며 곡물값 파동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 옥수수, 밀 등 곡물이 중국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꽃게와 쇠고기까지 대량수입으로 가격을 올려 중국발 식품 인플레이션 주의보까지 오는 실정이다.

세계국가들은 식량과의 전쟁을 위해서 절치부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대응시스템을 마련 식량안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곡인 쌀 자급률이 1990년 108.3%에서 2011년에는 83%로 하락했다. 앞으로 쌀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불금 등을 통해 쌀 생산을 강화해 나가고 농업인들의 영농의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후변화로 인한 흉작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성에 대비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철화 경기도북부청 공보신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