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고용정책 개발… ‘마이스터고 활성화’ 기술인력 육성

[눈높이 낮추면 일자리 보인다] 完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

청년층의 실업난, 장년층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의 눈높이 낮추기와 함께 정부의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 베이비부머 세대, 다양한 고용정책 동반돼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후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이들의 축적된 인적자본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는 정년연장과 같은 큰 틀의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재취업 지원 사업 등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바탕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년연장과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일부 계층에만 수혜가 가지 않도록 베이비부머 세대 직업군을 세밀하게 분석해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수경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는 고학력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계층과 외환위기 때 퇴출사람, 저학력이거나 경력이 뚜렷하지 않은 이들이 얽혀 있는만큼 소득격차 등 양극화가 심하다”며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만 쏠리지 않도록 소득과 전 직업 등을 분석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에게는 소득보조 정책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분화된 재취업 지원사업… 축적된 인적자본 활용

독일식 ‘현장실습’ 직업교육 통해 기업에 숙련공 공급

산업단지 미니 클러스터 조성, 근무환경 개선 힘써야

■ 고학력 인플레 해소 위한 장기적인 정책 필요

학력 인플레를 해소하고 구인난 속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졸 취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특성화고의 양적 취업률은 제고되고 있지만 취업의 질과 산업체와 학교의 연계성은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듀얼시스템’ 직업 교육이 모델로 제시된다.

마이스터의 나라로 유명한 독일의 청년층(15~29세)층은 ‘고등학교 졸업-대학 진학’이 전형적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용시장에 곧바로 진출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 청년층 취업자의 학력은 절반 이상(59.5%)이 고졸 이하로 대졸이상 비상은 14.4%에 불과하다. 선취업-후진학이 일반화 된 독일의 중ㆍ고등학생들은 현장실습이 강화된 ‘듀얼시스템’ 직업 교육을 받는데 독일 내 48만5천개의 기업이 학생들에게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이 중 99.1%는 500인이하 중소기업이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력 인플레가 심하고 제조업 등의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해 숙련공으로 기업에 취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독일식 산-학 연계시스템은 고졸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기술인력이 기업에 공급되는 선순환 연결시스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일자리의 질도 올리자

청년층과 장년층을 빈 일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춤과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올리기 위한 중소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층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 제조업, 3D업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을 꼽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012년 조사한 ‘경기도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현장실태조사’를 보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사유로 임금이 낮아서(64.8%), 대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부족(56.5%), 복리후생 수준이 낮아서(51.5%),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28%) 등으로 답했다.

중소기업의 자구책 못지않게 산업단지 미니 클러스터화 조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뒷받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산업지의 11.7%인 117개의 산업단지가 밀접한 경기지역 산업단지는 대부분 교통인프라 확보 등이 부족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꺼리게 하고 있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민간의 문화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복지시설 등 단지에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뒷받침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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