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北,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도 불안전하게나마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평화협력의 상징 사업이라는 의미와 미래를 지향하는 협력 모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선언과 함께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사태까지 이르고 있는데,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측도 북한 측에 대화 창구는 열어 놓고 있지만, 별 실효가 없어 보인다. 이제 개성공단은 남북간 긴장 고조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장 가동이 멈췄고 잔류근무자들은 전원 철수했다. 이처럼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가 세계열강들의 부단한 움직임과 더불어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은 단절을 넘어 대화가 유일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화란 서로 대등한 위치와 관계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한반도에 있어 남과 북은 그 우열을 가리기 난해한 복합성이 있기에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봐야 한다. 가령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교착상태에만 빠지면 우리에게 매우 부담이 되곤 하는데, 이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최근 “남한 내에 개성공단과 같은 기업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남북교착시에 개성공단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북한에 남한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즉 북한이 공단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면 우리측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측도 파주나 인천 등에 위와 같은 기업체를 만들어 남북간 물적, 인적자원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비롯한 기반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유사시 양측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신뢰의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경기도의회의장인 필자가 건의한 ‘개성공단 조기정상화 촉구 건의문’이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은 대단히 중요한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는 같은 일이 있으면 남북간 교류협력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협력사업 이므로 남북 당국은 부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 남북한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개성공단을 조기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한 남북한 노동자의 땀방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에 남북한 당국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던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한반도도 예외 없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통하여 미래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오로지 북한만 과거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틀에 사로 잡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윤 화 섭 경기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