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기분양에 피해… 손해배상을” 예약땐 주거벨트 핵심지로 홍보 작년 일방적 지구계획 변경고시 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등 백지화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공공시설 축소와 건립 차질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7일 LH하남사업본부와 하남미사입주예정자연합대표회의(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풍산·선·덕풍동 일원 한강변 546만2천㎡ 부지에 주택 3만6천9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그동안 LH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신도시급 사업지구로 서울 동부권 주거벨트의 핵심지역’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4월 4차 지구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공공 인프라 부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앴다. 도서관 건립 용지는 당초 1만1천206㎡에서 2천2㎡로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복지시설(1만74㎡→5천269㎡), 공원(96만6천419㎡→90만1천58㎡), 공공청사(3만8천844㎡→3만1천739㎡)도 부지면적이 크게 축소됐다. 문화시설 2곳과 체육시설은 건립계획이 아예 백지화됐으며 특히, 가구당 60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착공은 커녕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할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부지 변경 문제로 1년간 제자리 걸음만 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LH가 사전예약 때 광역교통계획을 근거로 밝혔던 2015년 미사역 연장 개통은 고사하고 첫 삽도 뜨기 어려울 판”이라며 “입주 후 정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LH가 미사지구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공공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지연시켰다”며 “이는 사기 분양으로 계약을 해지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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