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용인경전철 혈세낭비” 주민감사 청구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결과 사업과정 7천억 손해 지적

대한변호사협회는 용인경전철사업 과정에 심각한 세금 낭비가 있었다고 판단,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천278억원을 들였지만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 측에 7천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2005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부담을 느낀 용인시가 준공을 미뤄 개통이 지연됐다.

그러자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이 시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고, 시는 중재에서 패해 배상금 5천159억원과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 비용 2천628억원을 합한 7천787억원과 상대방 소송 비용 80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구갈역~에버랜드역까지 18.1㎞ 구간에서 운행되며 오는 4월27일 개통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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