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시민연대, 시의회 ‘경사도 기준완화 재추진’ 반발

“무분별한 개발 부추기기 중단하라”

난개발 우려와 지역 형평성 등으로 보류됐던 용인시의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방침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추진 되는 가운데(본보 14일자 4면) 용인 수지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개발행위 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지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 도시가 된 상황에서 개발을 내세운 경사도 완화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경사도 완화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야를 개발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하지만, 임야를 개발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용인에 땅이 없어서 공장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닌데, 산을 깎아서 어떤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냐”며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벨리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수원시도 광교테크노벨리를 조성했는데, 용인시는 뭘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광주시와 이천시는 지반고 50m 이내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용인시는 무작정 경사도만 완화시키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아 무분별한 임야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 권익을 지켜야 할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말 처인구 개발 허용 경사도 완화를 위해 용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으나,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이 경사도 완화지역을 기흥구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