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제3부지 선정 회의 ‘무산’

제구실 못하는 정책協 되레 갈등 ‘고조’

인접 서울 강동구 의원ㆍ강일지구 주민 시청서 철회요구 몸싸움

협의회 구성원, 정치적 이해관계 얽혀 오히려 ‘걸림돌’ 작용

하남미사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제3부지로의 이전 문제 난항으로 내년 6월 첫 입주할 미사지구 아파트의 난방·온수 공급 등 차질이 예상(본보 5일자 10면)되고 있는 가운데 부지 선정을 위해 구성된 하남시열병합발전대책정책협의회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혀 되레 갈등만 부추키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과 이날 오후 열린 예정이었던 하남시열병합발전대책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회의가 전격 무산됐다.

열병합발전소 제3부지 후보지 중 서울 강동구 인접지인 ‘황산’이 포함되자 강동구의원과 강일지구 주민 40여명이 지난 7일 하남시청에 찾아와 예정부지를 철회하라며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병합발전소 이전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책협의회에는 하남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지만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이해 득실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혀 오히려 부지선정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A정당 소속 의원이 주장하는 ‘선동’으로의 이전은 ‘제3부지로의 이전 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이미 분양된 지역인데도 불구, 회의 때마다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내세워 ‘선동 이전’을 고수하고 있다.

또, B정당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은 강동구와 마찰과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현위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황산 1구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장의 이면에는 1년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정치적 이해관계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남미사입주예정자연합회 C씨는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보금자리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정책협의회”라며 “주민 행정을 구실로 주민의 이름만 팔지 말고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열병합발전소 위치 문제가 해당 지자체·반대주민과 사업 시행사인 LH 등이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달 14일 이현재 국회의원(새·하남)과 지식경제부, 국토부, LH 등은 협의를 벌여 열원시설 부지 이전과 시설 규모 축소에 대해 원칙적 협의를 봤으며 후속 조치로 정책협의회가 구성됐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