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잘못된 관행을 깨는 게 개혁이다

요즈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개혁이란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오면서 파행되는 문제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이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은 정치 사회상의 잘못된 구체제를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국민이 앞장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사회 곳곳에 그대로 존재해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의 공약 가운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과 사회적 변혁을 이루겠다고 한데서 개혁이 시대적인 요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정치권의 개혁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국회의원 세비 30% 감축, 의원연금 폐지와 국회 윤리특위 강화, 정치 목적에 의한 선거구 구조조정 방지 등을 대통령 후보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들고 나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세청도 개혁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대통령 당선자는 개혁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부조직의 개혁과 낙하산 인사의 금지 등 개혁도 약속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와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는 잘못된 관행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동흡 후보를 고개 숙이게 한 특정업무 경비 문제만 하더라도 개인통장에 넣고 사용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이를 관행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서 보듯 공직사회에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과 사회적 요구이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 지도층 인사나 상류층 등 기득권층은 관행으로 이어져 온 문제들을 개혁하는 데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공직사회나 사회 지도층에 의해 책임 의식 없이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용인되고 있는 점 등이 개혁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잘못된 관행들이 정치, 사회적 쟁점이 돼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하는 성숙된 국민의 자세라 하겠다.

국민과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 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가 직접 추진을 하고 제도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현실 문제로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

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대비해야 하고 기득권층의 의견을 수렴, 저항을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잘못된 관행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과감하게 이를 해결해 나가려고 정부가 노력하면 고쳐나갈 수 있으며 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청문회로 야기된 특정 업무 경비는 정부가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영수증 첨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결정하는 등 고쳐나가고 있어 성공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개혁은 정치인들 스스로 앞장서 추진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면 성공할 수 있는 문제다.

새해 초부터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개혁의 성공으로 잘못된 관행이 하나 둘 고쳐져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김 창 수 인천언론인클럽 수석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