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한민국과 인천,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인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당적이 다른 박근혜 당선과 정치력이 높지 않은 인천의 실정으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천의 현안 해결이 힘들다는 것이다.

송 시장이 제안한 박 당선자 면담이 거절당하고, 박 당선자 측근인 인천지역 정치인이 박 당선자의 인천 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답답한 말도 나온다.

단순하고 유치한 발상 같지만,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10년이 바라본 인천의 위상을 고려하면 누구도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 2003년 10월15일 노무현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출범시켰다.

세계의 하늘과 바다, 육지가 맞닿는 인천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제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2004년 3월24일)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2004년 3월30일)을 잇따라 개청시켰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밀려 인천은 표류했다.

경제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명박 정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성장보다는 정치 논리를 선택했다.

황해, 새만금, 대구ㆍ경북 등 3개 경제청을 잇따라 개청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화를 만들어 놨다.

두 정부는 인천이 주장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중심 인천’ 프로젝트에 대해 (인천만을 위한) 귀찮은 요구를 반복하는 정도로 취급하며 눈 맞추기를 피해 왔다.

지난 10년간 인천은 없었다.

새 정부는 ‘인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프레임에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인천’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발전에 인천의 활용 가치 여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버팀목 역할을 맡는 전자와 자동차, 선박 업종이 중국 등 신흥 경제국들의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차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비행 3시간 이내 20억 인구, 인구 100만 이상 도시 61개가 위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후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천항은 국내 대 중국 물동량의 61.3%를 처리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대북 녹화 사업 지원과, 2014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강화평화 산단 조성 등 남북 평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은 새 정부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현안(경제, 일자리, 남북문제)을 경제자유구역과 남북 평화정책을 통해 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 정부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발전 정책 차원에서 인천을 평가하고 국익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인천’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중앙 정부가 ‘왜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중앙 정부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아닌 인천만을 위한 경제수도’를 위한 지원 요청을 되풀이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이뤄질 리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과 물러설 곳이 없다.

인천의 대한민국 경제수도론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명분을 찾아들고 새 정부와 만나야 한다.

 

 

류 제 홍 인천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