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 전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구가 있는지.
먼저 업계가 할 수 있는 자구 노력부터 해나가겠다.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제살깎기식 덤핑 입찰 자제를 통해 경영악화와 부실시공 고리를 자르겠다.
특히 인천 아시아경기장 건설을 돌파구로 활용해 나가겠다. 인천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살아나려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지역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각 공사현장을 쫓아다니며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공정별로 지역 업체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도 지역업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 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고, 현재 권장 사항인 각종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등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살깎기식 덤핑 입찰 근절 경쟁력 강화
AG경기장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노력
현장ㆍ실무중심 행정… 업계 이윤보장 실현
-지역 건설업체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영남이나 호남지역은 지역업체가 지역발주공사의 90%를 수주하고 있지만, 인천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으로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
인천지역에서는 매년 2조6천억원 규모의 하도급 전문건설 공사가 발주되고 있지만, 하청업체라는 약자적 지위 때문에 각종 독소 조항이 담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계약 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하도급 관리 전담팀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인천시의회가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 등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조례화했지만, 일반건설 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 이들 조례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천지역 공사수주 순위 상위 6개 전문건설사가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원인과 대책이 있다면.
덤핑 입찰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약자적 입장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할수록 망한다’라는 모순을 드러냈다. 공사를 많이 할수록 도산하는 현상은 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 남는 게 없고, 자기 살 깎기 경쟁을 벌이다 결국 자기가 죽는 것인 만큼 공사를 덜 하더라도 이윤을 보장받고 일하는 업계 문화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덤핑 입찰 자제를 위한 강의와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겠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업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은 인천지역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도 기술력 등을 문제 삼아 지역업체의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기존 협력업체를 이용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인천지역 업체들도 총 공사 수주액의 60%를 다른 지역에서 수주하고 있고, 전문 교육과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지역 대형 공사를 통해 지역업체들의 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전문건설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저가 입찰제와 지난 2004년 도입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 저가 입찰제는 결국 업체 간 제살깎기식 경쟁을 조장해 업계 전체를 멍들게 하고, 공사비에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적공사비는 자칫 부실시공을 부를 수 있다.
또 현재 3억원인 전문건설업 분리 발주 한도액을 10억원까지 높여야 한다. 설비, 전기 등 소규모 공사는 공사비 한도가 높아져야 최소한의 이윤 보장이 가능하고 공사 관리가 수월해져 공사의 질도 높아진다.
-올해 협회 운영 방안은.
현장과 실무 중심의 협회 행정을 통해 회원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실현해 나가겠다. 인천시와 10개 구·군, 20개 공공기관 등 공사 발주기관을 찾아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등 전문건설 업체들의 일감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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