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10곳중 1곳, 자진 면허반납·등록 취소

종건 40곳·전문 145곳…자본금 잠식·인건비 못 견뎌

인천지역 건설업체 10개 중 1개는 경영난으로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거나 등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40개사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18개)하거나,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해 폐업 조치당했다.

건축 업종 면허가 있던 A 건설사는 자본금(5억원)을 잠식당했으며, B 건설사는 등록 기준인 기술자 의무 근무 규정(건축기사 등 5명)을 지키지 못해 각각 면허 등록이 취소됐다.

스스로 면허를 반납한 C 건설사 김모 대표는 “종합 면허 등록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등 최소한 연 1억~2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공사 수주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재로서는 회사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지난 한해 동안 145곳이 면허를 반납(50개) 하거나, 면허 등록이 취소됐다.

인천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수 415개, 전문건설업체 수 1천386개인 점을 감안하면 10개 중 1개사가 면허 반납 또는 등록 취소된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에는 자본금 유지와 기술자 근무 조건 등 면허 등록 기준을 형식적으로 유지(기술자 위장 근무, 자본금 일시적 유지)하는 것이 관행화된 가운데 정부가 등록 기준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올해 문을 닫는 업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