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들 반발에 정부·LH 원칙고수로 '갈등'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열원시설(난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위치 문제를 놓고 해당 지자체·반대주민과 사업 시행·시공 주체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정부가 하남미사지구(546만㎡)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같은 해 7월 하남미사지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안)을 예고했고 정부는 같은 해 10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고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시공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미사지구 남쪽 풍산동 3만9천921㎡부지에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보일러와 축열조를 갖춘 열원시설을 내년 6월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열원시설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해 터빈을 가동,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고열의 스팀으로 지역난방용 온수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이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와 열은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인근 지역인 현안 1·2부지 등 4만 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열원시설은 당초 미사지구 북쪽 선동 부지 2만㎥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선동의 열원시설은 당초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기존 시설에서 생산한 열을 가열해 미사지구에 공급하는 보조시설 수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이를 강동구가 “왜 상일동에서 생산한 열을 미사지구에 공급해야 하느냐”며 반대하자 코원측은 3㎞ 정도 떨어진 미사지구 남쪽 풍산동에 별도의 열원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1년 7월 기획경제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풍산동에 도시가스공급시설(1만21㎡)이 이미 배치돼 있는 만큼 에너지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입지 선정에 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하남시 역시 별다른 의견과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후 이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는 코원의 열원시설 이전배치 계획을 반영,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미사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자체와 반대주민 입장
하남시와 일부 반대주민들은 시의 관문이자 기존 시가지 중심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지역으로 부지 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의 미사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앞서 국토부와 LH 등에 풍산동 일부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의견(현 부지반대·제3위치 변경)과 주민 공청회 등은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시의 재검토 요구는 묵살됐다.
이에 이교범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반대 주민들은 지난 한 해 한 달에 한 벌 꼴로 중앙부처와 LH, 코원 등을 잇달아 방문해 부지 위치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또, 풍산동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반대기구(청정하남화력발전소대책시민모임)를 구성해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LH는 공람과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자가 없는 만큼 열원시설 위치를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열원시설 건설 일정이 지연되면 내년 6월말 미사지구 아파트 첫 입주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열원시설 사업자인 코원은 지난해 11월 초께 1천97억원에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부지매입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했다.
또, 미사지구 내 열원시설 시공과 공급 등을 총괄하는 하남에너지서비스가 지난해 12월 21일 하남시 풍산동 내에 새둥지를 틀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LH는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과 사업허가에 따라 추진돼 위치 변경이나 재검토는 어렵다”며 “제3의 부지도 반대 민원이 많아 미사지구 입주시기(2014년 6월)에 맞춰 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 및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수 있다며 보상 등에 대한 대화 논의는 열어 놓았다.
▲열원시설 건립에 따른 혜택
이 열원시설이 들어서면 하남시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50억원의 특별지원금 지원은 물론 해마다 기본지원금 1~7억여원, 지방세 확보 8억여원 등이 확보돼 시의 재정여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시설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이 유치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터뷰> 강찬웅 하남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인체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할것" 인터뷰>
-하남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공급대상 지역(사업허가)은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현안1·2구역, 서울 문정지구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명일지구, 둔촌 재건축, 천호 뉴타운 등 서울 강동구 일원까지 공급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황당했다.
서울 강동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공급대상 지역은 강일1·2지구, 고덕 재건축 아파트 등이며 명일지구, 둔촌 재건축, 천호 뉴타운, 천호·성내 등 강동구 일원은 강동구청과 서울 강동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체결한 MOU에 따라 추후 사업허가를 받아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열원시설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남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해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탈질설비 등을 도입해 다른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보다 훨씬 더 환경친화적인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특히, 일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기준은 20 ppm이지만 미사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4분의 1 수준인 5ppm이며 친환경으로 설계됐다.
또, 발전소 외관도 국내 최고의 디자인으로 설계해 향후 하남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은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때까지 끝까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 나가겠다.
앞서 지난달 주민들이 요구해 일정이 잡힌 주민공청회가 특정단체의 방해로 무산돼 매우 안타까웠다.
하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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